함께 모은 재산,
어디까지
나눌 수 있나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겠냐”, “아직 퇴직을 안 했으니 퇴직금은 못 받겠지” —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재산분할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느냐입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 김성찬 · 김수민 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관할 재산분할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무엇이 다른가
재산분할은 청산, 위자료는 배상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은 위자료에서 다루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것을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 성격 |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
| 잘못 여부 |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 | 상대방의 유책이 전제 |
|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그리고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내용증명을 보내도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것입니다.
“일단 이혼 신고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
그러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혼을 먼저 하시겠다면 달력에 2년 뒤 날짜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무엇까지
나눌 수 있나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어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어도 대상이 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특유재산이라도 포함될 수 있음
-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합니다(제830조 제1항).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기여도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 “내가 번 돈이 아니니 못 받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 퇴직금재직 중이어도 포함
-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 연금분할연금수급권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판 등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 각 연금법이 정한 혼인기간·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종류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수당연금과 다릅니다
- 퇴직수당은 퇴직연금과 달리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넘어가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영업 권리금처분가능성이 관건
- 가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 판결도 있으나, 영업권의 제3자에 대한 처분가능성이 인정되면 분할에 포함시킨 판결도 있습니다.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시가감정절차를 거칩니다.
- 재결합 부부의 전혼기간원칙적으로 포함
- 이전 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전부가 대상입니다. 대법원 99므1855 판결
- 주식 배당금주식 자체와 별도로
- 주식뿐 아니라 배당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조정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부제소 합의 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을 정리하려면 조정조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빚도
같이 나눠야 하나
전부는 아닙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분할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혼자 쓴 도박 빚이나 개인적 유흥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 채무 | 취급 |
|---|---|
| 보증채무 |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 조세채무 | 이미 발생한 경우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94므901 판결 |
| 가족·지인 차용금 | 실제 차용인지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여부로 실체를 따집니다. |
| 채무초과 |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형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이 부동산을 팔아서 나눠야 하니 세금만큼 빼고 계산하자”는 주장인데, 대법원은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판 중에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무조건 절반”도, “벌어온 사람이 다 갖는다”도 아닙니다.
- 혼인 기간
- 길수록 기여도가 대등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산의 형성 경위
- 혼인 전 재산인지, 상속·증여받은 것인지, 혼인 중 함께 모은 것인지를 봅니다.
- 기여의 내용
- 소득 활동과 가사노동의 기여를 함께 평가합니다.
- 이혼 후 부양의 필요
- 일방의 생활 능력, 자녀 양육 부담이 고려됩니다.
- 유지·증식에 대한 실질적 협력
-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봅니다.
기여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장 거래내역, 대출 상환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처럼 돈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빠뜨린 재산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느냐입니다. 퇴직금, 퇴직수당, 분할연금, 권리금은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청변은 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있으며, 인천가정법원 관할 재산분할·상간·양육 사건을 주로 수행합니다.
2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이미 이혼하셨다면 이혼신고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 않으므로, 남은 기간이 전략을 결정합니다.
빠진 것을 먼저 찾습니다
부동산과 예금만 적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금 · 퇴직수당 · 분할연금 · 권리금 · 주식 배당금까지 목록에 올리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기여도를 자료로 만듭니다
“내가 더 고생했다”는 말로는 비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대출 상환 내역으로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빚을 따집니다
가족·지인 차용금 주장은 재산을 줄이려는 방어로 자주 등장합니다. 차용증 · 이자 지급 ·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체를 확인합니다.
연금은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제소 합의만으로는 분할연금청구권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 조정조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내용증명을 보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기여도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이어서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 분할이 원칙이며, 재판으로 별도 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각 연금법이 정한 혼인기간·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이혼하면 연금은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제소 합의 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려면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조정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빚도 같이 나눠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분할 대상입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배우자가 혼자 쓴 개인적 채무도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형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미리 빼고 계산하나요?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판 중에 처분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 여부와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다룹니다.
헤어졌다가 재결합한 경우, 예전 혼인기간 재산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전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을 정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고려합니다.